()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재정법학회는 재정법학 및 그와 관련된 법제 및 이론을 탐구하고 국가 및 지방 재정을 포함한 공공재정 운영의 근거와 틀이 되는 재정법학의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창립되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재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동안 여러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날로 발전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학자, 행정학자 등을 포함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1년 넘게 대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회원들 간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시국에 학회의 장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사태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을 포함한 공공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상황이 아니었으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널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소멸, 양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IT 등 과학기술의 발전, 노동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 여부가 국가의 존립,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가재정 등 공공재정의 역할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의 변화, 발전에 대응한 재정법적 근거와 테두리를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가 우리 재정법학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학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회원들이 없이는 학회가 존재할 수 없고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재정법학회가 재정법제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회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오며

 

2021~ 2022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문 병 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