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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국가 등의 일반재원확대방안

■ 일시:  2017. 5. 19. 금요일 13시30분-18시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 홀

■ 주최: 한국재정법학회ㆍ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조세법센터

■ 학술대회 내용

13:30-14:00: 개회식 사회 정영철 교수, 광운대 법학부,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전원, 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축사 이재형 교수, 고려대 법전원, 고려대 법학연구소장   
 
14:00-15:00: 목적세제도의 정비방안
사회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전원
발표 양인준 교수, 서울시립대/우지훈 변호사(엘케이비앤 파트너스)
토론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안종석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15:00-16:00: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
사회 박종수 교수, 고려대 법전원
발표 조영철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토론 전주열 박사, 법제연구원
임언선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00-16:20 휴식
 
16:20-17:20: 세외수입징수제도의 정비방안
사회 이동식 교수, 경북대 법전원
발표 권세훈 박사, 경성대 
토론 홍종현 박사, 감사연구원 사무관
이세정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17:20-18:00: 종합토론: 사회 김유찬 교수, 홍익대 경영학부
토론 정해방 교수, 건국대 법전원, 황성현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김낙회 교수, 가천대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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