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재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5월이 왔건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세상은 전쟁 등으로 어지럽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는 5월 28일 "포스트 팬데믹, 재정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재난상황이 없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바라보고 재정법의 과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상황, 자율주행과 로봇이 지배하는 노동없는 사회,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등의 문제들이 향후 수십년내의 일로 예고되고 있는데 이를 과거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국가채무의 증가, 증세여부 등 논쟁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도 재정법학회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여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제선정과 섭외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이진수 연구이사님을 비롯한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총무이사님과 간사님, 집행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옵고 

발표와 토론, 사회로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외부에서 흔쾌히 참여요청에 응해주신 유종성, 강남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부디 꼭  참석하셔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28일 학술대회에서 뵈옵기를 바라오며...

 

문병효 올림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회의(Zoom)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재정법학회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 시 : 2021. 5. 28() 14:00 ~ 

□ 장 소 : Zoom 화상회의

□ 대주제 및 구성

  O 대주제: "포스트 팬데믹재정법의 과제"

  O 구 성

 

   - 총 3개 세션 및 종합토론

   - 각 세션별 발표자 1인과 지정토론자 2인으로 구성

□ 세션별 발제자 및 토론자

  O 제1주제: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 사 회 :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 발 제 :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 토 론 : 정성호 박사(한국재정정보원). 김동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O 제2주제: 코로나-19와 기본소득

   - 사 회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 발 제 : 홍종현 교수(경상대학교)

   - 토 론 : 전대욱 박사(지방행정연구원).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O 제3주제: 코로나-19와 손실보상

   - 사 회 :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 발 제 : 전주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 전수경 박사(국회).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O 종합토론

   - 사 회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 종합토론 : 황도수 교수(건국대학교), 김광묵 교수(서울대학교),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강남훈(한신대학교)

 

* 학술대회 세부일정과 화상회의(Zoom) 접속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